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8. 29.(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19. 8. 14

나. 제 안 자: 조광휘 의원 외 14인(대표발의: 조광휘 의원)

다. 회부일자: 2019. 8. 14.

라. 상정일자: 2019. 8. 29.(제25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조광휘 의원

○ 검토보고: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2017. 12. 26.)으로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가능 범위가 도시지역 內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한정면허 대상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함(안 제12조)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선정방법, 공고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 한정면허의 적용기준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추가함(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개정(시행 2018.12.27.)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동안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은 농어촌을 기․ 종점으로 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운행 가능한 범위를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수요응답형 운송 사업의 포괄적 관리 등 운행을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4949호, 2017.10.24.,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5320호, 2017.12.26., 일부개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 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신설> 나.<신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1.·2. (현행과 같음) 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 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4장 제목을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로 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뿐 만 아니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까지 포함시키고자 했으며, 안제12조제2항 은“노선의 신설 시에만”을“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로 하여 상위법령 등과 부합되는 문구로 변경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은 신설조항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2호를 반영하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사항이며,

○ 안제13조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선정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16조는 적용기준에“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고 하는 운송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은  교통복지 수준이 저하되는 지역에서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도가 도입(2015. 1. 29.)이 되었으나, 도시지역은 도심외곽 산단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 그동안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농어촌을 기ㆍ종점으로 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행가능 한 범위를‘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도심지역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철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점 없이 법적근거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한정면허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는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공장밀집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라. 신규노선에 대하여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 시간대에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이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조례로 정하면서 이번 개정 조례안처럼 누락된 내용을 추가해야하는 불필요한 개정이 요구되고, 더하여 이 조례에서는 법령상 한정면허를 할 수 있는 경우 중 일부의 경우만 기재하여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위반 및 조례의 해석상·집행상 혼란이 우려되는 바, 안 제12조는 법령에 따르면 될 것으로 조례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는데, 법령 우위의 원칙상 법령의 규정이 조례에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안 제16조의 규정을 풀어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법령보다 우선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법령우위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전문위원실 검토의견

현 행	개정안	검토의견
제12조(한정면허의 기본원칙) ① (생 략) ②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선의 신설시에만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한정면허의 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 ----------------------------------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적용기준) 한정면허를 받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ㆍ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적용기준)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고 하는 운송사업자, 대상 노선 또는 구역---------------------------------------------------------------------.	<삭 제>

○ 마지막으로, 도시지역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수요응답형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누구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있어 소외됨이 없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한정면허,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설명 바람.

⇒(교통국장) 한정면허는 농어촌이나 교통취약지역에 교통면허를 내어주는 것으로 수요응답형은 한정면허 내에 포함, 교통수요에 의해 편의 제공하는 것임.

- 도심취약지구에 마을버스가 존재 하는데 필요한 이유는?

⇒(교통국장) 도시 외곽지역 수요가 있을 때 수요응답형이 필요함

⇒(조광희 의원) 수요응답형은 현재까지 농어촌에만 적용되던 것이며, 법 개정으로 도심과 농어촌이 섞인 영종에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수요응답형 한정면허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백종빈 위원

- 한정면허 기준은 무엇이며, 세부기준이 필요하지 않는지?

⇒(교통국장) 개정조례안 제13조에 기준이 나와 있으며,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음.

○ 고존수 위원

- 수요자가 별로 없는 곳에서 운행하기 위한 것인데 수익이 없음에도 면허를 가지려고 하는지? 수익보장 기준은?

⇒(교통국장) 공공성 차원에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버스정책과장) 국토부 스마트챌린지 공모하여 국비 15억 확보하여 6개월 한시적 지원 가능하며, 시범운영 후 잘 되면 확대 가능함.

○ 안병배 위원

- 영종도의 경우 수요응답형 버스는 적자폭이 커질 수 있어 기존 공영버스노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바람.

⇒(교통국장) 버스노선 개편 용역 진행 중으로 종합적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없  음

나. 반 대: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법령내용과 중복되고 위반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

나. 주요골자

○ 안 제12조 및 제16조 삭제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해당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 (한정면허의 기본원칙) ① (생 략)	제12조 (한정면허의 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선의 신설시에만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② -----------------------------------------------------------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 ----------------------------------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제16조 (적용기준) 한정면허를 받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ㆍ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 (적용기준)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고 하는 운송사업자, 대상 노선 또는 구역---------------------------------------------.	<삭 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로 한다.

제12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운행노선

가. 운행노선

나. 운행대수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기타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장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	제4장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
제12조 (한정면허의 기본원칙) ① (생 략)	<삭 제>
②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선의 신설시에만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제13조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①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에 의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면허기간 5. 기타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운행노선 가. 운행노선 나. 운행대수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기타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적용기준) 한정면허를 받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ㆍ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